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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월 임시국회, '총선 전초전' 여·야 격돌 예고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호남기반 3당 공동교섭단체구성, 국회 의석구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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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2-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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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30일 회기로 17일 개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야당 심판론을 내세운 여당과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야당 간의 총선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는 반면 보수 야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앞세우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보수세력이 합친 미래통합당이 출범하고 호남 기반의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도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야권의 세력 재편도 여야간 긴장 관계를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하고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 상임위별 법안 심사 및 본회의 법안처리(27일 및 3월 5일 예정) 등의 일정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에서 2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국회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른바 감염병 3법(검역법·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더해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감염병 사태 대응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총선을 앞둔 여당의 '포퓰리즘 법안'을 견제하면서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연결고리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법안 처리와 관련해 코로나 19 대응 등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면서도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한 선심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나아가 선거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방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필요성도 계속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 판단이다.


국회 구도가 3개 교섭단체와 5개당 체제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이는 것도 2월 국회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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