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재인 국민청원' 기세싸움…탄핵 123만 vs 지지 91만…'코로나 사태'에 나뉜 국론 -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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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2-28 10:22본문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문제삼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6일 123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맞서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도 91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공방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또다시 국민을 반으로 나누는 극단적 진영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오전 9시 50분 기준 전체 추천 1위에 올라있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는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23만 8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183만1900명)에 이은 역대 두번째 최다 참여 기록이다.
청원인은 지난 4일 청원을 올려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 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면서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돼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정부가 국내 마스크 수요 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에도 중국에 마스크를 지원한 조치를 비판한 것이다. 특히 각 지자체도 최근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도시에 마스크 수만장 등 방역물품을 보내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마스크 품절 사태로 정부를 성토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급하게 마스크 수급안정 조치를 시행해 마스크 수출은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생산자만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청원인은 또 중국인 입국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정부의 조치도 비판했다. 청원인은 "전세계적으로 총 62개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행했음에도 정부는 국제법을 운운하다가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어놓자 눈치게임하듯 이제서야 눈치보며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후베이성을 2주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전면 금지'라는 대책이라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주장이 잇따르자 청와대는 전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이같은 주장은 실효성이 없어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는 청원이 마감되는 3월 5일부터 한 달 이내로 답변을 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해 4월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한다는 이유로 올라온 문 대통령의 탄핵 청원에 대해서도 "삼권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청원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에 따라 쉼없이 달려왔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문 대통령 탄핵청원 참여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자 여권 지지자들도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는 청원을 내놓으며 대응에 나섰다. 이 청원은 91만 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체 국민청원 순위 3위에 자리하고 있다.
해당 청원인은 "신천지라는 생각치도 못한 사이비 종교의 무분별한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 19청정지역이었던 대한민국인 단 일주일 사이 급속도록 확진자들이 불어나고 있으며, 국민들 모두 힘들어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대통령님은 밤낮없이 오직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며, 신천지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되어 버린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무척이나 애쓰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가짜 뉴스가 대통령님 및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대한민국 각 부처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응원하고 있다"면서 "이 어려운 시기는 대통령님과 함께 반드시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정부에 대한 신뢰로 함께 극복해나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