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풀어달라"… 오늘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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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3-17 14:18본문
17일 보험사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제로금리' 시대가 열리며 보험사들의 투자수익률이 떨어질 우려가 커졌다. 보험사들은 '해외투자 한도 상향' 개정안이 17일 임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길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이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허리띠를 조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마지막 임시 국회를 개최한다.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다.
보험사들은 저금리 기조에 운용자산이익률이 3%대까지 하락한 상태다. 지난 16일에는 한국은행이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를 선언하며 보험사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졌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임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데다 금융시장의 변동성까지 커지고 있어서다.
보험사들의 시선은 해외로 향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해외투자 한도가 정해져 공격적인 해외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외국통화,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등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 한도를 일반계정의 경우 총자산 30%, 특별계정은 총자산 20%로 각각 규제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오늘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해외투자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50%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재 한화생명이나 푸본현대생명 등은 해외투자 비중은 30%에 육박한다. 다른 생보사들도 20%대를 넘어선 곳이 많다. 규제 완화를 통해 보험사들이 더 많은 돈을 해외에서 굴릴 여건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이 법안은 국회가 적극성을 보이며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연기되면서 법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오늘 임시 국회에서 상정될지도 미지수다. 계류된 다른 법안들이 우선 상정될 수 있어서다. 의원들이 이번 임시 국회 핵심인 '코로나19 추경예산안'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인 것도 부담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투자 규제 완화는 현재 초저금리 기조에서 그나마 보험사를 구원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이번에도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 보험사들이 21대 국회에서 새 법안이 상정되길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