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법원을 향해 ‘내란 청산 방해 영장 기각을 남발한다’고 규탄하며 올해 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창민 의원은 “법원은 전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기각이 아니다"라며 또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내란의 핵심 공범들에 대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온 법원의 행태가 관성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사법부는 법리적 다툼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쥐어주고 특검의 수사 의지를 꺾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사법부 자체가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부가 쥐고 있는 영장 발부 권한은 판사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상식에 따라 행사되어야 할 공적 권한"이며, 내란 범죄자들에게 ‘방어권 보장’이라는 미명 하에 면죄부를 남발하는 것은, 법원이 스스로 헌법 기관임을 포기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지속적으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세력들을 사실상 돕고 있다”며 “내란이 저질러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사법부의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입장문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권향엽·김동아·김문수·김승원·김용민, 김현정, 모경종,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부승찬, 이재강, 장경태, 조계원, 한민수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