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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秋에 면죄부 준 정권권익위
野"권익위, 정권의 충견”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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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9-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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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1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로지 정권 비리를 옹호한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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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권익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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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성일종·윤재옥·윤창현·이현 의원 등이 나왔다. 이들은 1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당시 ‘박은정 권익위 체제’가 “장관 배우자가 검찰수사를 받는 경우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한 것을 거론하며 전현희 현 권익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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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여당 정치인 출신 전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리며 면죄부를 주었다. 도대체 조국 사태 때와 지금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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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특히 “현재 권익위 비상임위원 중 한 명인 임혜자 위원이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권익위를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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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엄정해야 할 국가기관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전례를 상기시키며 "그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걸 견강부회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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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전 위원장이 아무리 은혜를 입고 권익위에 갔다고 해도 법조인 아니냐. 양심을 지키면서 일을 해야지 이게 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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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20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전 위원장은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권익위원장으로 발탁했다. 국회 입성 전에는 치과의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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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새 회의실 뒤 걸개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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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희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권익위가 더이상 '권익'을 앞세우기 어렵게 됐다"고 했고,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 누구의 권익을 위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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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도 홍경희 수석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누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인가”라고 가세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인사권을 쥐고 있는 추 장관이 아들 사건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해석이다. 직무 관련성을 넘어 추 장관이 직무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데 권익위만 그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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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혜와 반칙에 분노하여 용기 있게 제보한 A 병장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면 그가 무슨 사익을 보겠다고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며 이 사건을 제보했다는 말인가. 지금이라도 보호를 요청하는 A 병장의 목소리를 외면치 말고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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