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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4인 가구 100만원 vs 1인당 50만원, 핫이슈 재난지원금
여야 모두 “보편적 지원”, 총선 의식 ‘돈 풀기’ 공약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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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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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소득 및 지역과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4·15총선 표심을 고려한 측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던 미래통합당이 전날 ‘1인당 50만 원 지급’으로 선회하자 곧바로 전 국민 지원 확대 카드를 내밀며 응수한 것이다.


 하지만 당정청 회의를 통해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한 지 일주일 만에 여야가 재정당국과의 조율 없이 경쟁적으로 지원금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총선을 의식한 ‘돈 풀기’ 공약으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총선 앞두고 불붙은 긴급재난지원금 경쟁

 이해찬 대표는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키를 튼 것은 당내 의원들과 후보자들 사이에서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데다 지급 대상 기준과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영향이 크다.


 이에 대해 통합당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 후보 간 TV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방안은 우리 제안을 받은 것”이라면서도 “국가 재정의 추가 투입이 없어야 한다”고 민주당의 추경안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황 대표는 전날 예산 재조정 등으로 240조 원을 마련해 이 중 25조 원으로 일주일 안에 1인당 5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민주당 안보다 2배 많은 200만 원 지급 방안을 제안한 것.


 다른 정당들도 앞다퉈 비슷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개인당 100만 원은 지급해야 중대 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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