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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가공인 부실사업 한강버스, 운항 전면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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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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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한강버스 운항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2025.12.12(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국토교통위원들이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한강버스 운항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밀어부친 한강버스가 우려했던 대로 '안전 미비' '부실 투성이' 였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국토위원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부터 지금까지 한강버스의 안전문제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왔다.


한강버스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 공감을 얻으면서 정부, 민간은 물론 서울시까지 포함해 합동 안전점검을 이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로 1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한강버스 안전관리 실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는 역시나 충격적이다. 


발표에 따르면, 10개 정부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한강버스 항로와선박, 선착장, 비상대응체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에서 총 120건의 안전문제가 확인됐다. 규정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이다.


지적사항 중에는 한강버스별 운항경로가 상이하고, 15개 교량의 교각에 교각등 미설치, 객실내 비상탈출장비 미비치도 있다.


복기왕 의원은 "선박 운항의 가장 기초적인 사항조차 준비하지 않은 채 배를 띄웠다는 뜻"이라면서. 특히 비상대응 분야에서는 관할 자치구와 한강버스 운영사 간의 상황전파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중대한 규정 위반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전문가는 재난시 선장과 구조대 간 연락채널 미인지, 상황실 모니터링 전담 인력 부재"도 지적했다. 사고가 났을 때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서울시가 강바닥의 높이와 모양이 변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위치한 잠실, 옥수, 압구정 선착장에 대한 하상 유지관리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한강버스 정식운항을 강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 결과가 바로 지난달 15일 발생했던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82명의 승객들을 물 위에서 구조해야 했던 좌초다.


결국 서울시가 철저한 대비 없이 졸속으로 정식운항을 강행하면서, 한강버스 좌초사고를 자초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항로표지가 불량하거나 화재탐지기가 손상된 문제, 선착장 고정용 닻의 연결설비 고정불량 문제도 지적됐다. 이는 모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안전 관리 결함 사항들이다.


복기왕 의원은 "도대체 오세훈 시장은 무엇이 급해서, 이렇게 많은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은채 한강버스 운항을 시작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중단했다가 또 시작하기를 반복하면서 서울시민을 치적쌓기용 사업의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입니까?"라며 '안전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 던 오세훈 시장의 국정감사 발언은 시장 본인의 의지로 위증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사고와 안전문제를 은폐한 것입니까?라며 따져 물었다.


이처럼 수많은 안전문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강비스는 위험한 운항을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어제 서울시는 합동점검 결과를 '경미하다'고 축소하며 오는 1월부터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국토교통위원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국가공인 부실사업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안전 문제를 철저히 보강하십시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배를 띄워 시민을 태운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한강버스 전 구간 운항 재개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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