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박덕흠 국회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이 당초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도 증액·의결됐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의원원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을 구상할 때와는 다르게, "시행도 하기 전에 지방 재정을 무너뜨리고 지역 공동체마저 양분해 갈등을 조장하는 원흉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추후 전국으로 확대할 거라는 계획을 두고, 인구소멸지역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비 지원율 고작 40%, 나머지 60%는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 예산 확보를 위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농민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50% 삭감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곡성’이 추가 선정되면서 예산 부담이 더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는 더 여력이 없다 보니 편법이 나오고 있다. 전북 순창군 같은 경우, 자체 사업인 농민수당이 전액 삭감됐고 아동수당과 청년 종자통장 등 복지 정책도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농민수당 삭감을 비판한 농민단체가 지역 내에서 재정 파탄의 가해자이자 이기적 집단으로 몰리고, 농민 대 비농민으로 대립하는 갈등 구도가 만들어졌다. 아직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다른 지자체 역시 비슷한 문제가 조만간 발생할 것이다.

​박덕흠 의원은 "정부에 묻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을 살릴 정책’입니까?"라며, 정부는 부작용을 예상치 못하고,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정책을 설계한 것입니까? 아니면 혼선 가능성을 알고도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대로라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반발, 주민 갈등, 재정 파탄으로 실패로 귀결되고, 그 피해는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표(表) 정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기록할 것인지, 아니면 국비를 확대·운영하여 새로운 정책 실험으로 농어촌을 살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지, 정부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사업 시행 전인 지금, 당장 바로잡아햐 하며, 현재 국회에는 기본소득 관련하여, 정부가 최소 80% 이상 국비를 지원하는 제정법이 제출돼 있다. 

이재명 정부 주도 하(下)에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이 주머니만 바꿔가며 생색내기용으로 끝나지 않도록 국민 우롱으로 비판받으며 정책 실패로 귀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소 80%까지 국비 지원을 확대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