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전체 임대주택의 공가가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신축다세대, 영구임대, 행복

주택의 공가는 2016년 5,520호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 7,239​호, 2018년 ​

9,412호, 2019년 13,250호, 2020년 ​8월말 현재 21,744호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3배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대비 공가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행복주택이었다. 행복주택은 학생, ​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주변시세의 60~80%로 임대하

는 아파트다. 하지만 2017년 580호였던 행복주택 공가는 2020년 8월말 현재 ​

5,386호로 무려 9배 이상 증가했다.

다음으로 공가가 많이 늘어난 곳은 국민임대주택이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0년 이상 임대하는 아파트다.

​

2017년 국민임대주택 공가는 3,538호였지만 2020년의 경우 10,592호

로 3배가 늘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도 늘었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일반분

양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다자녀보유

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다.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가는 1,254호였지만 ​

2020년의 경우 2,782호로 2.2배가 증가했다.

영구임대주택 공가도 늘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으로 5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주변시세의 30%로 임대하는 아파트다. 2017년

영구임대주택 공가는 1,623호에서 2020년 2,558호로 1.6배가 늘었다.

이밖에도 신축다세대임대주택의 공가도 늘었다. 신축다세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축

한 다세대연립주택을 LH가 매입하여 10년 전세로 공급하며 주변 시세의

​70~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2017년 239호였던 공가는 2020년 405

​호로 1.7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2017년 대비 2020년 LH임대주택 공가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세종

으로 14배였고, 경기 11배, 울산 10.8배, 부산 9.9배, 인천 5.5배, 강원 5.5​

배, 경남 4.1배, 충북 2.7배, 광주 2.4배, 경북 2배, 충남 2.2배, 전북 1.9배, ​

전남 1.3배, 제주 1.2배, 대구와 대전이 1.1배였다. 서울은 2017년 45호에서 ​

2020년 29호로 공가가 36% 줄었다.

〔저작권자 경찰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