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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단기 청년일자리

만 ​12,710명, 예산은 778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 제고를 위

해 가짜 일자리만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국토교통부 산

하기관에 실업급여와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6개월 미만 18~34세 미만 단

기 일자리를 전수조사 한 바에 따르면, 청년 단기 알바 채용은 문재인 정부

​12,710명, 예산은 778억이 들었다.

​전 정권의 청년 단기 알바 채용인원과 예산은 이명박 정부 6,373명 예산 213​

억, 박근혜 정부 8,919명 예산 359억이었다. 채용인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2배, 예산은 3.7배가 늘었고, 박근혜 정부보다는 채용인원이 1.4배,

​예산은 2.2배가 증가했다.

​이중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청년 단기

알바가 없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채용인원이 각각 1,850명과 712명으로 늘었

다. 청년 단기 알바를 채용하기 위해 두 기관이 쓴 예산은 한국철도공사가 51억

​6,800만원, 한국도로공사가 45억1,000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별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비 문재인 정부의 청년 단

기 알바 인원과 예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명박 정부보다 인원이 2.5배, 박근

혜 정부보다는 2배 늘었고, 채용예산은 이명박 정부보다 2.4배, 박근혜 정부보다

​2배가 증가했다.

​시설안전공단은 채용인원이 이명박 정부보다 13.4배, 박근혜 정부보다 4.7배, ​

예산은 이명박 정부보다 16배, 박근혜 정부보다 13.6배 늘었다.

​교통안전공단은 채용인원이 이명박 정부보다 18.7배, 박근혜 정부보다 1.8배,

​예산은 이명박 정부보다 31.7배, 박근혜 정부보다 2.2배 증가했다.

​국토부 산하기관에 채용된 청년 단기 알바의 업무유형은 문서복사 등 사무보조,

​상하차 업무, 제설작업, 승객안내 등 단순 업무유형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2020년 8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27.4만명이 감소했고,

​년 취업자수도 △17.2만명 감소한 상황이다.

송석준 의원은 “단기 알바로 실업률을 줄이는 눈속임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태”라며 “국가재정만 좀먹는 공공기관 단기 알바 양산 지양하고, 산업수요에 맞

는 맞춤형 인재양성과 ③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부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청년 취업 해결의 궁극적 해결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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