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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미래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지방정부에 1조원을 추가 분담시킨다기에 지자체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선심 쓰듯 전액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반대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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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에 필요한 추가 예산 4조 60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은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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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예산은 4조6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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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가된 예산 중 3조 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자체의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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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래통합당에서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김재원 위원장은 ‘1조원 추가 부담에 대한 지자체의 동의’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착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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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위원장은 “매년 정부에서 쓰다 남은 돈이 수조원에서 십수조원에 이르고, 코로나19 사태로 집행하지 못하는 돈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며 “당연히 예산 항목에서 1조원을 항목 조정을 통해 분담한다고 생각했는데 국채를 1조원 더 발행에 대해서는 말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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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위원장은 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특별법안 마련, 추가 예산 세부사항 제시, 지자체장의 동의 등 전날 제시한 추경안 심사에 관한 조건을 재거론하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빚내 쓰고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사실상 4조 6000억원 국채 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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