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연이은 군 내부 사건사고와 관련 지휘관과 장병들에게 법과 규정에 따른 지휘권 행사와 임무 수행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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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지난 19일 전군에 보낸 장관 지휘서신에서 "과거 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일 일과 후 외출과 병사 휴대폰 사용 등 병영문화를 선진 민주군대화 시켰으며, 장병들의 인권도 적극 보장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혁신적인 노력에도 불합리한 부대 지휘에 의한 장병 인권침해, 상관 모욕, 디지털 성범죄 및 성추행, 사이버 도박 등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일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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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휘권 행사는 보장받아야 하며, 동시에 장병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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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지휘권 보장과 장병들의 인권 조화를 위해 먼저 지휘관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부대를 지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취임 전 법과 규정을 숙지하도록 했고, 임무 수행시에는 위법이나 인권침해 소지 등의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 지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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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에게는 법과 규정(명령복종의 의무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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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일부 인원의 일탈 행위가 값진 노력과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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