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행정기관위원회의 부실운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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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21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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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위원회 574개 중 73개(13%) 위원회가 1년 동안(2018년 7월~2019년 6월) 회의(서면회의+출석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1회 개최 83개 △2회 개최 70개 △3회 개최 61개 등 3회 이하로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 중 50%인 287개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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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위원회 중 153개는 출석회의를 1년간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574개 위원회에 배정된 회의예산은 36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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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위원회 가운데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으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단 한 차례 회의개최 실적이 있으나 회의예산으로 4억3천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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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와 아동, 다문화가족, 외국인 관련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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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으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출석회의를 2회 여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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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정책위원회는 서면회의 2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서면회의 3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출석회의 1회․서면회의 3회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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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고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 아동, 다문화가족, 외국인 관련 위원회의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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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사원은 최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가 위원장을 비롯한 비상근 위원들에게 명확한 근거 없이 사례금․조력금 명목으로 편법 급여를 지급했다고 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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