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비대면 진료 주무부처’ 복지부로
丁총리, ‘영리 의료’ 논란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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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23 14: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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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비대면 진료(원격 의료)의 추진과 관련해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단일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련 부처가 주무부처가 될 경우 영리의료 이슈가 부각돼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이 정책 도입 추진을 놓고 당·정·청 간 조율을 통해 혼선을 줄이고, 의료계 등 민간이 제기하는 반발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 역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19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비대면 진료 관련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단일화하고 관련 정책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정부 메시지 발신, 정책 개발 등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현 단계에서는 ‘보건·의료’ 측면에만 집중해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 총리의 인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관련 논의 전면에 나서면 자칫 비대면 진료의 서비스적 측면이 부각 되면서 불필요한 혼선만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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