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청주 청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추진된 산업·통상·중소벤처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이끌어낸 성과가 높이 평가된 결과다.

송 의원은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산업정책으로 추진됐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실패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사업성·타당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됐고, 실제 시추 결과와 정부의 성과 홍보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점을 자료를 통해 지적하며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의 관리·감독 문제를 짚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다수의 단독 보도로 이어졌으며, 감사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계기가 됐다. 국정감사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행정 점검으로까지 연결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송 의원은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중심 시장 구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패션플랫폼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수수료 구조와 정산 관행이 입점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신사의 수수료 인하 및 정산주기 단축 등 상생 대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로, 윤석열 정부 시기 추진됐던 정책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정책의 기획과 집행 과정 전반을 점검하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