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 병)은 16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속에서, 재생에너지 시장이 민간과 해외자본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에너지 안보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약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풍력 등 주요 분야에서는 해외 자본의 진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영역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전력시장의 공공성과 국가 에너지 안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폐지로 인해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과 고용 단절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확대와 노동자의 고용 연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적 성격의 협동조합 참여를 허용해 지역 기반의 소규모 분산전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전산업의 민영화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해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이 민영화와 해외자본 종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공공이 책임지고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함께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민간과 해외자본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공공이 책임 있게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