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우재준 국회의원 ( 대구 북구갑 ) 은 15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새벽배송 금지 , 누구의 새벽을 위한 선택인가 」 토론회를 개최하고 , 새벽배송 금지 논의가 노동자의 생계와 고용 , 소비자의 선택권 , 유통 · 물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우재준 의원은 기후노동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 “ 국민청원동의 요건을 충족한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이 소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 ” 며 , “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하는 방식의 ‘ 금지 ’ 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 고 밝혔다 . 이어 “ 당사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특정 조직의 주장만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김은혜 국회의원은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일수록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며 , “ 그러나 새벽배송 논의 과정에서는 실제 서비스 제공 주체와 현장 노동자들이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 사회적 대화를 표방한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 고 말했다 .

기후노동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국회의원 역시 “ 노동자의 건강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하는 정책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 ” 며 , “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 ” 이라고 밝혔다 .

토론회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 쿠팡파트너스연합회 회원사인 JK 글로벌 김기용 대표는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탄원서 350 건을 김은혜 · 우재준 · 김형동 의원에게 전달했다 . 탄원서에는 “ 최근 민주노총의 대응 과정에서 야간 기사 직군 자체가 축소 · 폐지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기사들의 고용 안정과 작업 지속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한다 ” 는 내용 등 실제 배송기사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이 담겼다 .

이후 발제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 최근 민주노총의 행보를 보면 무소불위 ·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이 떠오른다 ” 며 , “ 새벽 배송과 주 7 일 배송은 유통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이미 생활 인프라로 안착한 만큼 , 이를 금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 ” 라고 강조했다 .

조 교수는 “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지가 아니라 근로시간 유연화 , 충분한 휴식 보장 , 총 근로시간 관리 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이 필요하다 ” 며 , “ 대안 없이 새벽배송만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노총이 근로 규제기관이 되겠다는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이철웅 고려대 교수는 경제적 관점에서 “ 새벽배송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원하는 서비스인데 일부 경쟁 주체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고 말했다 . 이어 “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물류 혁신 모델이 바로 새벽배송 ” 이라며 , “ 없앨 것이 아니라 K- 로지스틱스로 육성해 해외로 확장해야 할 자산 ” 이라고 강조했다 .

정진영 쿠팡노조 위원장은 “ 새벽배송 금지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계와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책 ” 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정 위원장은 “ 현장에서는 임금 감소와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 며 , “ 건강권 보호에는 동의하지만 그 명분이 실제 생활을 유지할 권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김봉섭 태경로지스 대표는 “ 쿠팡 파트너스 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야간 택배 기사의 93% 가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 며 , “ 특히 육아 등 가정환경으로 인해 야간근무만 가능한 기사들에게 새벽배송 금지는 곧 기회 박탈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새벽 배송 금지는 기회를 빼앗고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 ” 라며 , “ 편의점 사장에게 24 시간 운영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호프집 사장에게 자정 이후 장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왜 저희 택배 기사만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 라고 물었다 .

안성관 전국전세버스생존권사수연합회 위원장은 “ 우리 산업 구조 전반에서 야간근로는 이미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 유독 특정 기업과 서비스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 며 , “ 탁상공론이 아닌 실태에 기반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시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은 “ 새벽배송은 소비자 편익 증대와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온 혁신의 결과물 ” 이라며 , “ 이를 금지할 경우 소비자 후생 감소와 지역 ·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 고 우려했다 .

우재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오늘 나온 좋은 아이디어들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 ” 이라며 , “ 또한 이 만남이 2 차 토론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 차 토론회나 그 어떠한 형태의 교류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