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주 기자 = 여권은 8일 각종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하면서 민심이 사나워지자 고위 공직자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다주택 처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다주택 보유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사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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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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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고위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김영수 총리실 공보실장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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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며 “이 점을 공감하고 각자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을 준비하고 대비해주기를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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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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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여당에 이어 정부도 ‘1주택’을 사실상 강제하는 상황에 돌입한 셈이다. 그러나 당정청의 일방적 매각 권고에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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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다주택 소유 의원에게 ‘1주택 서약’을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다주택 소유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민주당은 알고 있다”며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솔선수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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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21대 총선 전 다주택 보유 의원들의 ‘주택 처분 서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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