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이화자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보유에 '징벌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감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다."면서 주택의 실수요 여부를 따져 중과세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 라면서 "부동산 규제는 가격(집값)보다 숫자(주택 수),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시장 경제에서 집값도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해 불로소이 발생한다."며 "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주택가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부역할이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고 수도권도 100%에 가깝지만, 자가 보유율은 50%에 미달하여,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수단"이라며 "주택보급율 100% 시대의 주된 공급확대 방법은 투기·투자용으로 매집된 수백만호가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하여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 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 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이는 신도시 수십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을 법인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이상한 제도 때문에 사상 최대의 사내 유보금을 보유한 법인들도 주택 등 부동산 자산 매입에 열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 매점·매석을 해소하고 주택 시장을 정상화 하려면, 주택임대 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과 대출 특혜를 폐지할 뿐 아니라, 실거주 1주택 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 주택이 투기·투자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중과세와 대출 강화를 즉시 시행하면 저항이 크고 정권 교체를 기다리며 

매각을 피할 것이므로 유예 기간을 두어 현 제도하에 매각하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취득·보유·양도시의 세금 감면과 대출 특혜가 커 현재 팔아도 큰 이익이고, 이후에는 그 특혜가 모두 사라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투기·투자용 주택 소유 제한 외에 주택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고품질의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주택소유 없이도 편하게 싸게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상한제 분양가와 시세 간 엄청난 차익 때문에 로또가 되어버린 분양으로 온 국민을 분양 투기꾼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도 편히 살 수 있는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분양가와 시세 간 높은 차액 때문에 임대 보증금이 분양가에 육박해 재정 부담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LH나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에 대하여 자산(임대주택)이 있는 임대보증금 채무는 채무 비율에서 빼주고, 공사채 발행 제한을 완화해 주면 '장기공공임대아파트'는 얼마든지 공급 가능하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 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 등을 만드는 관료를 향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는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 다만 그 선택은 정책 결정자가 자신을 포함한 기득권의 반발을 감당할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이번 위기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 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찰일보] 이화자 기자  journalist907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