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환 기자 = 정부가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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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계기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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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관련 업무 중 물관리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천 시설 관리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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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해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홍수 조절에 도움이 됐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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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여야와 시민단체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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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조사·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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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이명박 정부의 역점 과제였던 4대강 사업을 여러 차례 조사한 바 있다. 홍수 예방 기능 역시 검증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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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과 큰 연관이 없다고 밝혔고,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홍수 위험이 줄었지만 계획에는 못 미쳤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기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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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4대강 보의 홍수조절 기여 여부’를 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4대강 사업의 녹조 문제는 비판 받을 점이 있을지 몰라도 홍수 예방 효과는 지극히 이해하기 쉬운 산수 문제”라고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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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무소속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께서 4대강 보와, 홍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라고 하시면서 은근히 4대강사업을 디스하셨다”며 “그런데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매년 4대강 유역에서 홍수가 났지만, 그 후로는 금년의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4대강 주변에 홍수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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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미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이 입증되었는데, 대통령의 폄하 발언을 보면서 진영논리에 갇힌 문 대통령이 안타깝고 답답했다”며 “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고, 가뭄과 홍수예방에 자신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시고, 그 결과에 책임지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이것이 4대강 보를 둘러싼 쓸데없는 논쟁을 종식하는 길”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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