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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20일 여야합의로 채택...21일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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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8-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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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혜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가 서울청 조사1국장, 부산청장, 국세청 차장 등으르 근무하며 세원 관리와 국세 주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국세청장 직분에 따른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후보자가 부동산 투자와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6차례 위장 전입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처제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해 부동산 차명투자 또는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준법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자녀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은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또는 편법증여 등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며 부동산 차명투자에 대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세징수, 세정지원을 책임지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서민 등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이 필요하고 국세체납탈세 등에 엄정히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고언을 유념해 국세청장에 임명되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21일 오후 취임식을 열기로 하고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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