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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양경숙의원은 24일(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안정목표를 분석한 결과, 실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에 오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이 신뢰할만한 정확한 수치를 분석해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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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초유의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0.8%, IMF는 –2.1%로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6%에서 금년 5월 –0.2%로 하향 조정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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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양경숙 의원이‘1997년 이후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 및 실적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년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은 실적치 대비 큰 오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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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0%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지만, 실제 6.3%의 성장률을 기록해 –2.3%의 오차를 보였고, 2012년 4.7%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지만, 2.0%의 성장률을 기록해 2.7%의 오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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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은행은 지난해 2.9%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지만 실제 2.0%성장률을 기록해 0.9%의 오차를 보였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라고 발표한 이후 2020년 5월 –0.2%로 하향조정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도 여전히 오차가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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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양경숙의원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쉽지않다”며,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재정정책과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망치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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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은행에서 최근 20년간 물가안정목표 및 물가상승률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 뿐만 아니라 물가안정목표 예측에서도 큰 오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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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1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물가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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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취지에 따라 물가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민간소비지출을 제약하는 가계부채관리, 안정적 물가관리 등을 통한 생계비 부담경감 등 민간소비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적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물가안정목표에 큰 오차가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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