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 기자 = 미래통합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차기정부와 미래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555조 000억 원으로 확정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편성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총 수입은 0.3% 증가에 그치는 데 반해 총지출은 8.5%나 늘려 수입보다 지출이 73조 원가량 많은 대규모 적자재정이 편성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발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 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000억원 적자, 국가채무연간 139조8000억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폭탄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 결여 예산안”이며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부실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이 15%포인트(36%→51%) 높아지며, 1인당 채무액은 약 800만원(16년 1,223만원→22년 2,064만원) 증가될 전망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계속 늘어나는 채무에 우려를 표했다.

추 의원은 “임기 마지막 해에는 1000조원 국가채무 시대를 열게 되는 첫 정부로 기록되게 될 것이며,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넘고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50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국민 1인당 총 채무는 약 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민들의 빚부담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진행형인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서민대책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폐업방지 대책 등으로 전면 개편돼야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 되는대로 그 문제점을 알리고 민생 중심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