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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2호(표제: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를 11월 5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 저자인 유재광 前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경제적 국익의 핵심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유재광 박사가 국제정치학회와 2019년 공동연구를 통해 제시한 통상, 금융, 통화, 개발원조별 대외경제전략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외 통상전략으로는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 낮추기, ▼메가 FTA 적극적 참여전략, ▼양자-다자 무역의 연계 전략, ▼자유주의 질서라는 보편성에 기반한 협력 추구 전략을 제안했다.

대외 금융전략으로는 ▼세계 주요 금융 안정화 기구 적극 협력, ▼금융안전망 확충전략, ▼양자 간 통화협정 강화 전략, ▼금융시장 확대 전략, ▼미래지향적 디지털 금융외교 강화 전략을 도출했다.  

대외 통화전략으로는 환율의 적절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외환보유고 축적, ▼자본통제(Capital Control) 또는 자본관리조치(Capital Management Measure) 국제기준에 합치하도록 실행, ▼국제금융외교 강화 전략을 꾸준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대외 개발원조(ODA) 전략으로는 ▼개발원조 규모의 선도적 증액, ▼개발원조 유ㆍ무상구성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재조정, ▼개발원조의 선택과 집중 전략, ▼개발원조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대표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유 박사는 “각 분야 간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도출된 전략을 관통하는 공통적 원칙은 ‘양자 및 다자전략의 적절한 혼용’”이라며 “제시한 전략을 통해 미ㆍ중 무역경쟁이 대변되는 대외 경제환경의 급변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아래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이라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전략 Fore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로서, 해당 보고서들은 미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afi.re.kr/nafi/index.do)에서 무료로 공개한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