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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의 주택시장 전망치와 실제 변동치 차이가 2015년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출범 이후 총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5번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만 111곳으로 늘려, 국토의 8.8%에 해당하는 26억6,218만평(8800.58㎢)에 3,633만명의 국민을 규제지옥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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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주택시장 가격 변동치가 부동산 전문 정부산하기관의 전망을 완벽히 빗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년 1월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데, 지난해에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년 대비 0.9%, 전세가격은 0.4%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5.40%, 전세가격은 4.46% 상승하여 연초 전망치와의 차이가 5.49%p, 4.86%p에 달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의 전망이 완벽히 빗나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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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도권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치와 실제 변동치 차이가 컸다. 한국부동산원은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전년 대비 0.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6.75% 상승하여 전망치 대비 실제 변동치 차이가 7.75%p에 달하였다. 수도권 주택 전세가격도 한국부동산원은 수도권 주택 전세가격이 전년과 동일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5.47%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지난해 주택시장 전망치와 실제 변동치의 차이는 2015년 이후 최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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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은 13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공시가격제도 손질’ 등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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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은 “부동산 전문 정부산하기관마저 주택시장 전망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독선과 아집을 멈추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조속히 전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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