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 기자 = 여야가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놓고 충돌하면서 광주·전남의 주요 법안이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오후 국회에서는 TF 회의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을 논의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한전공대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특별법)' 등은 시급히 처리돼야 할 지역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에서 무산됐다가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가 기대됐으나 또 다시 민생처리 법안을 놓고 여야간의 의견 다툼이 예상된다.

전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방역·민생·경제 입법과제 103건에 대한 의견을 다뤘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1, 2, 3차 재난지원을 해온 게 손해 배상의 헌법 정신에 따라 재정 집행을 해온 것"이라며 "이것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 법제화를 시도 하는 것이지 하던 걸 대체하거나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제화도 신중해야 하지만, 공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며 "선거 앞 표심을 노리고 모든 정책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은 자제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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