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규제혁신 입법과제를 검토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계싿며 본격 친기업 행보에 나섰다.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을 처리한데 이어 재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연달아 추진함과 동시에 규제 완화로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선도형 경제대전환을 위한 1차 회의에서 “기업의 활력을 재고하기 위해 규제혁신단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입법과제를 선정해 2월 국회에서부터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올해부터 규제 혁신의 한 축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과제 유효기관이 순차적으로 도래해 그만큼 법개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입법여부를 수시로 판단해 산업 전반에 혁신의 효과가 스며들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규제 혁시 분야로는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ICT 융햡분야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안과 규제샌드박스 미완료 승인과제 344건 중 안정성·유효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전기사업법등 7건의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 완화 법안 처리를 위해 다음주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간담회와 민관정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주요 입법리스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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