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 기자 =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첫 국회 논의가 불발됐다. 앞서 상정된 주요 법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내달로 국회 논의가 미뤄질 전망이며, 전자금융업을 하는 업계 간 갈등이 적지 않은 상태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 방향이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금법 심사에 나섰다.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 규율 체계를 개편해 디지털 금융 산업을 정비·육성하기 위한 법이다. 그동안 법안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이 발의된 지 4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전금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를 포함해 전자금융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법안으로 현재 전금법에 대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한은과 금융위 간 지급결제권한을 둘러싼 이견이다. 기존에 한은이 총괄하던 지급결제권을 금융위가 총괄할 수 있게 되면서 양 기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한은이 속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도 이에 대한 의견을 정무위에 제출토록 한 상태지만 아직 관련 의견은 전달되지 못한 상태로 정무위 통과 이후 진행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회 관계자들은 "전금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적지 않은 상태"라며 "한은과 금융위 간 갈등은 오히려 양 상임위 간 조율을 하면 되는 문제지만 업권 내 역차별이나 규제 적용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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