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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기자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산업부에서 입수한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그동안 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비롯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력수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력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회에는 에너지·경제 분야 민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이번 9차 수급계획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차례의 심의회 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1.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 탈원전 문제점·신한울 3·4호기 여러차례 지적

2019년 3월 21일 열린 1차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 회의에서 탈원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원전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급안정, 안보,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고농도 미세먼지와 원전 감축은 서로 배치되므로 논리적으로 문제”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한 2020년 11월 24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신한울 3·4호기의 불확실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회의에서 “9차 계획에 신한울 3,4가 포함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산업부의 결정을 요청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월 28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전제에 따른 신규 원전 금지는 반대하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 희망”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9차 수급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확정설비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산업부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 탈원전의 문제점과 신한울 3·4호기 재논의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산업부는 “원전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8차 수급계획 등 기존 정책과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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