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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태년 “‘LH 투기방지법’ 3월 국회 최우선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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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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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한국토지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점점 거세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예방책 마련에 진땀을 빼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국민에게 거듭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일에 대해 가장 강력히 응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최단 시간에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가장 강한 처벌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 한 점의 의심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원내에서 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투기이익을 환수하겠다"며 "투기이익에 대해 3배에서 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했고, 같은당 박상혁 의원은 오늘 발의한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 투기환수, 취업 인·허가 제한 등 'LH 투기방지법'을 올 3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별개로 예정된 2·4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당정청이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참여연대가 LH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5일 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이 상승세를 탄 데 대한 우려가 깊은 모습이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계속된다는 것에 저도 무척 분노한다"며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SH(서울주택공사)에 이런 유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감시기구 신설 및 상시 모니터링 △자치경찰 투입해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 감시 및 단속 등을 약속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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