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병대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이자 인권활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5일 국회를 방문한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30년간 일본을 상대로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결의안 121호) 채택, 2017년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 건립,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왔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이자 인권활동가인 이용수 할머니/사진 홈피캡처

최근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하버드 법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역사왜곡 논문에 대하여 하버드 학생들과의 웨비나와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적극 반박을 하고 계십니다. 76년이 지났지만 할머니께서는 몇 남지 않은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할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역사 수정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역사왜곡 시도는 램지어 교수의 단독의 행동이 아니며, 일본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반인도범죄였음을 확인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시사했다.

그러자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지난 2월 16일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여 국제법에 따른 심판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지난 3일 외교부를 방문하여 정의용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를 정식으로 다시 요청하였다.

일본 정부와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관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아직까지 국제법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범죄사실을 총체적으로 확인한 판결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지난 3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관되게 외쳐 온 7가지 요구사항,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범죄사실 인정과 공식사죄를 강조하면서 지난 30년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ICJ 회부를 한일 양국 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전용기 의원은 역사 수정주의에 맞서 싸우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7가지 대일 요구사항 실현을 위하여 ICJ 회부를 제안한 이용수 할머니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지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실을 왜곡하는 역사 수정주의 규탄 결의안”과 “우리 법원의 '위안부' 법적 책임 인정 판결(2016가합505092) 환영 및 조속한 피해자 중심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2일 최고령 생존자이셨던 정복수 할머니의 별세로 이제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는 16명에서 15명으로 줄었습니다. 부디 이용수 할머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위안부’ 역사왜곡을 잠재우고 ‘위안부’ 문제에 관한 ICJ의 권위있는 판결을 통하여 피해자 중심 해결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

[국정일보 봉병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