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 기자 = 구글이 국내 신규 앱에 대해 인앱결제(In-App payment)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자,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측은 지난 19일 일부 과방위 위원들에게 "수수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사를 설득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구글은 게임앱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를 올해 9월 말부터 음원·웹툰을 포함한 모든 앱으로 확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앱결제란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모든 콘텐츠 앱들에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것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수수료 인하 수준을 애플보다 더 크게 인하하겠다는 의견을 본사에 보고했다고 한다"며 "인하 대상과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고, 구체적 인하안은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앱마켓 갑질 금지 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심사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한편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이들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통과에 미온적이었으나 여당 의원들은 구글을 적극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법안이 충분히 논의됐으니 조정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구글이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구글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해외사례가 없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보류를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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