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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병덕 의원, 쿠팡의 약탈적 행태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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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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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점업체 영업비밀로 자사상품 만든 쿠팡의 약탈적 행태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12.23(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민병덕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점업체 영업비밀로 자사상품 만든 쿠팡의 약탈적 행태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었다.


쿠팡이 입점업체들이 장기간의 투자와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판매·수요 데이터와 거래 정보를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확보하고 이를 자사 상품의 기획·판매에 활용해 왔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입점업체의 판매량, 고객 반응, 재고 흐름, 가격 변동, 광고 성과 등은 개별 사업자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업자산이다. 


그런데도 쿠팡이 이러한 정보를 우월적 지위로 취득·분석해 ‘잘 팔리는 상품’을 골라내 모방한 자사 상품으로 전환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라 입점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채 플랫폼 지배력을 이용한 구조적 착취이며, 공정경쟁 질서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다. 


이러한 행태는 입점업체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전반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에 쿠팡의 자사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점업체 데이터 부당 활용 및 영업비밀 침해 의혹에 대해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과 관계 당국의 전면 조사와 엄정한 제재,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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