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2025년 출연연 1억 원 이상 연구장비 1,268점·취득금액 7,004억 원

- 공동활용 서비스 대상 고가장비 평균 가동률 최근 5년간 36.7~53.6%… 2025년 52.7%

- 수억 원대 연구장비도 2025년 가동률‘0%’… 5억1,783만 원 장비도 한 해 동안 가동실적 없어

- 과기정통부, 전체 장비 가동률·공동활용 실적 요구에“ZEUS 통합 데이터 산출 어려워”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최근 5년간 1억 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를 새로 취득하는 데 7,004억 원을 투입한 가운데, 별도 실태조사 대상인 1억 원 이상 공동활용 서비스 장비의 2025년 평균 가동률은 5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 원을 들여 구축하고도 한 해 동안 가동률이 0%를 기록한 장비도 확인돼, 고가 연구장비의 도입 이후 활용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 R&D 사업을 통해 1억 원 이상 주연구시설·장비 1,268점을 신규 취득했으며, 취득금액은 총 7,004억 원에 달했다. 해당 자료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된 국가 R&D 사업 가운데 국방 R&D를 제외한 2021~2025년 취득 장비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210점·968억2,500만 원으로 취득금액이 가장 많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2점·864억5,900만 원, 한국화학연구원 163점·613억1,300만 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9점·600억100만 원 순이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2025년 취득한‘1.2 GHz 핵자기공명분광기’의 취득금액은 210억4,800만 원에 달했다.

고가 연구장비의 활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과기정통부가 별도로 제출한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공동활용 서비스 대상 장비의 평균 가동률은 2021년 49.6%, 2022년 36.7%, 2023년 53.6%, 2024년 51.9%, 2025년 52.7%였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았던 해는 2022년 36.7%였고, 가장 높았던 2023년에도 53.6% 수준이었다.

다만 해당 가동률 조사는 공동활용 서비스 대상 장비로 조사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신규 취득한 1,268점 전체와는 모집단이 다르다. 과기정통부 역시 제출자료에서 ZEUS 등록장비 전체를 집계한 구매자료와 가동률 실태조사는 모집단에 차이가 있다고 명시했다.

기관별 편차도 컸다. 2025년 기준 공동활용 서비스 대상 1억 원 이상 장비의 평균 가동률은 세계김치연구소가 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6%, 국가독성과학연구소 12.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8.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3.6% 등으로 나타났다.

수억 원을 투입했지만 2025년 한 해 동안 가동실적이 없었던 장비도 확인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18년 5억1,783만2,300원을 들여 취득한‘고온고압 진삼축 수압파쇄 실험장비’는 2025년 가동률이 0%였다. 같은 연구원의‘에너지 하베스팅 실험시설 구축’장비도 취득금액 1억1,500만 원으로, 2024년과 2025년 모두 가동률 0%를 기록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2015년 3억9,222만7,564원을 들여 취득한‘정성 정량분석기’역시 2024년과 2025년 모두 가동률이 0%로 나타났다.

장비 활용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김 의원실이 과기정통부에 각 출연연의 전체 장비별 가동률·활용률 및 공동활용 실적을 요구하자, 과기정통부는“ZEUS 시스템 상에서 통합 데이터 산출이 어려워 제출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후 추가 자료요구를 통해 공동활용 서비스 대상 장비의 가동률 자료가 별도로 제출됐다.

김남국 의원은“첨단 연구를 위해 고가 연구장비를 적기에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장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연구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도록 관리하고 있느냐는 것”이라며“수억 원을 들인 장비가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가동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비 도입 단계에서부터 실제 연구수요와 예상 활용도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국가 연구시설·장비를 종합 관리하기 위해 ZEUS를 운영하면서도 전체 장비의 가동률과 공동활용 실적을 통합해 바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관리체계의 공백”이라며“과기정통부는 장비를 얼마나 많이 도입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장기간 저활용되는 장비는 공동활용을 확대하고, 필요성이 낮아진 장비는 다른 연구기관으로 이전하거나 매각·처분하는 등 도입부터 활용, 공동사용, 이전·처분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