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토론회 이후 최초로 연금 개혁을 위한 보수-진보의 공동 토론회 개최

재정안정·세대형평·노인빈곤 해소와 국민·기초·퇴직연금 연계한 다층연금 개혁방향 모색

양재진·김학주 교수 발제, 오건호·윤석명·박준섭 및 복지부·재경부·기획예산처 토론

연금특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공동주최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은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의원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윤영석 국회의원(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영석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오기형·안상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공동주최했으며, 2025년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개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남인순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자, 연금 전문가, 청년세대가 참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현재 세대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청년과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않도록 100년을 내다보는 재정안정과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집에서도 장 대표는 장기 재정안정과 자동조정장치 등 다양한 재정안정 방안,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간 역할 분담을 제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확한 재정추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되 미래세대에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는 책임 있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괄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최근에도 국회에서 기초연금 개편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재설계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왔다. 

토론회 좌장은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와 김학주 동국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지정토론에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박준섭 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직무대행과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신상훈 재정경제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임영진 기획예산처 재정혁신정책관이 참여했다.  

발제와 지정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개혁 방향이 제시됐다.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는 현행 부분적립형 확정급여(DB) 연금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사전 국고 투입과 기금운용의 독립성 및 수익률을 높이는 한편,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다층연금체계를 함께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학주 동국대학교 교수는 장기적인 연금제더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기대여명과 재정상황을 반영하는 자동재정안정장치 등을 도입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의 빈곤 완화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며,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연금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025년 모수조정만으로는 장기 재정안정과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기대여명과 재정여건에 연동되는 핀란드식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준섭 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은 연금개혁의 재정·세대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공개하고 청년세대가 단순한 의견청취 대상을 넘어 의제 설정과 대안 설계·검증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노후소득보장과 재정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의 균형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과 청년·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이 상호 보완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노후보장성, 재정 지속가능성, 세대 형평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훈 재정경제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의 노후를 보장하면서 세대 간 부담이 균형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을 포함한 연금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고 세대 간 부담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획예산처 재정혁신정책관은 연금개혁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남기지 않도록 장기적인 국가재정과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국회의 구조개혁 논의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안정과 세대 간 형평성,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높은 노인빈곤율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의 역할 재정립, 퇴직연금의 실질적 연금화, 기대여명과 연금제도의 연계, 청년세대의 연금개혁 참여 확대 등이 주요 구조개혁 과제로 제시됐다.

윤 위원장은 “2025년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통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이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을 넘어 연금제도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며 “지금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면서도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드는 것이 구조개혁의 핵심”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미래세대의 부담 경감, 노후소득 안전망 강화, 국민·기초·퇴직연금을 아우르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와 부담·혜택의 공정성을 구조개혁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의견부터 노후소득보장과 노인빈곤 해소, 청년세대의 참여를 강조하는 의견까지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라며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구조개혁안을 마련하고,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아우르는 연금체계 전반의 개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구조개혁 논의와 입법·정책과제 마련에 충실히 반영하고, 여야와 정부, 전문가, 청년·노년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