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밍양,의령,함안,창렬)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기획재정부부장관 및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현안 및 추경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조 의원은 정 초리에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공시가격까지 올려 세금을 걷어가는 바람에 민심이 흉흉하“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재산세,종부세 뿐만 아니라 건보료,국민연금까지 올려 서민,중산층 증세는 없다던 문제인 대통령의 공약이 반대“며 지적했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나 근거 방법도 안되고 있“부동산 가격이 안정될때까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방안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공개되않고 있는 것은 상식적 수준에서 보면 적절치 못하다며 비공개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국토부와 확인해 공개하는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대답했다.

조 의원은 투기 사태의 LH공사 문제와, 신도시 추진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법인택시 기사도 개인택시 기사와 동일한 재난금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법인택시의 경우 사납해야하는 임금구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근로자로 분류되어 개인택시 기사 지원의 70% 수준으로 지급하고있”며 법인택시 기사도 어려운 상황으로 형평성을 맞춰 재난금을 지급하도록 예결위 소위 심사 때 적극 검토하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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