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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LH특검·국회의원 전수조사 합의
부동산 검증 정국 판 키우기...재보선 의식 ‘보여주기용’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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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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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사진]


김혜민 기자 =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16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와 LH 특검·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대 부동산 검증 정국이 펼쳐진 것으로, 검증 여하에 따라 재보선, 나아가 대선까지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어 여야간 '외나무다리' 대결의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조 대상으로는 LH 투기 파문의 진원지인 경기 시흥·광명을 비롯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자 전원을 명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전수조사의 대상에는 청와대 참모진을 포함하고 조사방식으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러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주호영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하겠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청와대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야당 요구에 대해선 이미 청와대의 자체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한 뒤, "신뢰하지 못하겠다, 미진하다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국회가 그 결과를 가져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야당에 재보선 출마자와 직계존비속 조사를 역제안하기도 했다.

 

여야의 ‘LH 강공4월 재보선을 의식한 보여주기용 카드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여야는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던 국회의원 자녀 입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보유주식 의혹등의 사안에서 전수조사를 추진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실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권익위 등 외부 기관이 실행한 경우에도 징계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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