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김석원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공영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가 출자금의 1000배가 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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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5000만원으로 출자한 화천대유는 지난 3년간 577억원을,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를 비롯해 7개 관계사는 총 자본금 3억원으로 3463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손에 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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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의혹 덩어리이고, 모든 것이 특혜 덩어리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이 불공정과 불의로 가득 찬 희대의 사기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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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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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심사를 진행한 평가위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임직원들이었고, 하루 만에 ‘셀프 심사’처럼 되었으니 사실상 성남의뜰이 내정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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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공영 개발 사업’은 말만 공영개발이지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개발과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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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자격요건을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2015년에만 ‘1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성남의뜰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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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는 대장동 땅을 35% 싸게 사서 2000억원이 넘는 분양 수익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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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의 비정상적 수익을 놓고 ‘리스크가 있었다’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의 반박과 달리 당시 성남시를 비롯한 금융기관은 사업성을 높게 봤다는 증거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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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당시 평당 600만원이 넘는 성남의 금싸라기 땅을 원주민들은 평당 300만원 정도 보상을 받고 팔았다. 당시 땅을 팔 수 밖에 없었던 원주민들은 성남시가 땅장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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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는 토지수용권을 가지고 있었고, 협의가 안되면 최종단계에서는 강제 수용도 가능했으며,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으로 인허가 업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지원하였다. 금융기관들도 분양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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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땅 짚고 특혜를 준 것인데 무슨 리스크가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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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매일 쏟아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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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로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출자승인 문건)를 비롯한 공문서에 결재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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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었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결재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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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직과 공직 다 사퇴하겠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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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그동안 화천대유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수사를 자청했지만 우리공화당과 야당이 특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치쟁점화를 이유로 일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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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저질스럽고 무책임하다는 ‘이재명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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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화천대유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하려고 하지만, 진실을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이재명의 무책임한 코스프레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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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내로라하는 법조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천대유는 자산관리 전문회사이지만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후, 4개월 후인 11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에 이름을 올리고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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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은 전화 자문 정도만 했다고 했지만, 화천대유 대표는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한다. 벌써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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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영수 특검과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도 화천대유에서 일을 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전직 기자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지사 재선 후 단독인터뷰를 했던 자이다. 모두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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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하루 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만천하에 드러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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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들이 하나둘 잠적하며 시간끌기를 시도하고 있다. ‘대장동 1000배 수익’을 사실상 설계했다는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휴대전화번호를 없애고 외부와 접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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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당사자들이 꼬리 자르기를 하기 전에 즉각적인 특검과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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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더 이상 국민에게 오리발 내밀지 말고 당당하게 특검과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국민 앞에서 기고만장했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해야 할 최우선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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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1000배 수익’과 각종 특혜 의혹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한 국민농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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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은 구역질나고 역겨울 정도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뛰어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국민농단 사건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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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과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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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거리에서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코스프레를 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대통령 선거 후보직에서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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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주인은 화천대유도 천화동인도 아니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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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과 국민은 반드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국민농단을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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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국민농단이다 !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대선후보 무조건 사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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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단 돈 1원 운운하며 오리발 내밀지 말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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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피를 빨아 먹고 자신들의 배를 채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당사자들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무릎끓고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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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대통령,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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