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9일  식량자급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경지면적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한 농지법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9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국내  곡물자급률은  21%로  역대  최저치이며  식량자급률은  45.8%로  6년만에  가장  낮았다.  자급률이  90%를  넘는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은  각각  4.7%와  13%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21개  국가가  33건의  농식품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한  바도  있어  절대적으로  수입 의존적인  국내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 가안보차원의  핵심농정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최악의  곡물자급률이라는  결과가  말하듯이  주무부서인  농식품부의  정책적 대응체계는  미흡하기만  하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통해  목표치  등을  포함한  식량자급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품목별  곡물자급률은  목표수치 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식량자급의  기반이  되는  경지면적  확보방안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기존  식량자급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개선책을  새로운 계획에  담아내는  정책 간  환류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개정안은  5년으로  되어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식량자급  목표설정시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농지면적  확보  계획과 기존  추진계획  평가와  개선에  대한  사항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농지법  개정안에서는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의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경지면적   확보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발생이후  무기와  비견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내 식량자급  제고를  위해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상임위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 라며 “ 그 일환으로  준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도  조속히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국정일보 이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