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대규모 투자가 답이다’정책간담회 열었다.(사진=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은 21일 국회에서 「국민의 삶이 성적표다 : 민생 정책 연속간담회」‘AI시대, 반나절 생활권 국토공간혁명으로! –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대규모 투자가 답이다’를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철도 투자 총량 확대 △도로·철도 통합 판단 체계 도입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 배분비율 상향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이 논의됐다.

◆ 이광재 “40조 안에서 노선 넣고 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전국 지방정부가 건의한 사업은 약 600조 원 규모인 반면, 신규사업에 투입 가능한 재정은 약 40조 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이 의원은 “40조 원의 틀 안에서 어느 지역 노선을 넣고 뺄지만 논의해서는 대한민국의 다음 10년을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장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철도인프라공학과 교수는 향후 10년간 가용한 철도 투자재원을 국고 기준 약 43조 7,000억~46조 2,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반면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이미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업에만 약 49조 1,000억 원이 필요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해마다 7조 5,000억~8조 8,000억 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 이광재 “도로 따로, 철도 따로… 하나의 모빌리티 예산으로 봐야”

이 의원은 예산 편성 구조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전국을 다녀보면 하루 통행량이 100대도 되지 않는 도로가 적지 않다”며 “도로국과 철도국이 따로 있으니 예산도 계속 따로 편성되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하나의 모빌리티 예산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로 계산하면 예전에 3년 걸리던 분석이 지금은 훨씬 빨리 끝난다”며 도로와 철도를 한 판에 올려놓는 분석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또 이 의원은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도 짚었다. 서울·경기·인천에 2,300만 명이 살고 출근 시간대에만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통근 인구가 상당한데, 재원과 권한은 세 지자체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금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수준을 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수도권 주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이광재 “재원 조달과 예타 제도, 함께 손봐야”

이날 논의된 재원 대책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기후대응기금의 철도 건설·운영 지원 확대, 국가철도공단 채권 발행을 통한 선투자, 상하분리 방식의 민간투자 활용 등이다.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긴 선로용량 확충 같은 필수사업의 조사 면제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참여 확대가 제안됐다. 

이 의원은 “AI가 지식의 거리를 줄인다면 철도는 사람의 거리를 줄여야 한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이 노선만 긋는 계획이 아니라 생활권과 돈의 흐름을 다시 설계하는 계획이 되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투자 규모를 키울 방법과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명수·강득구·강준현·김용만·김주영·문정복·문진석·박용갑·복기왕·오기형·안도걸·안태준·염태영·이건태·이상식·장종태·전용기·홍기원 의원 등이 공동주최 등으로 함께했으며, 많은 의원들이 철도사업의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철도사업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