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수) 국회 APEC특위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공동 규탄 기자회견 

경주시·시의회 “APEC공로와 내란 별개” 답변 … 헌법 유린자에 명예 주는꼴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국회 APEC특위 간사)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회가 추경호·정진석·김성훈 등 12·3 내란 혐의자에게 APEC 공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안건을 “헌법을 조롱하는 폭거”라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APEC지원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공로를 이유로 명예시민 92인을 선정했다. 그러나 해당 명단에는 12·3 내란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비상계엄 표결 방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증거인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체포영장 집행 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이 포함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정일영 의원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혐의자들이 APEC 경주 성공 개최를 이유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단순히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경주시는 ‘공적과 혐의는 별개’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헌정질서 파괴 혐의자에게 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격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며,“경주시와 시의회가 내란 혐의자들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선 의원들은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경주 APEC의 성공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지켜내며 외교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준 결과”라며 “APEC의 성과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위에서만 온전히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