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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는 14일 부동산시장 정상회 특의와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 등록임대주택사업을 권장하다가 지난해 8월 갑자기 폐지함으로써 전 월세 시장 대란이 되었음에도 오히려 주택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흥으로 몰아가고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주택임대인들은 문재인 정부에 임대사업드록을 한뒤 정부에서 투기꾼이라 마녀사냥을 당했고 문재인정부 의해 임대사업자 말 소마져 당했다“며 이제는 문재인 정부 에 의해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마져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정부이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그간 부동산 정책은 여러 과정을 통해 다듬어져 왔는데 과정에서 새롭게 마련된 임대사업제도는 임대물량을 민간에서 공급 관리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역활을 해왔다“밝히며,정부에서 좋은 제도라고 권장하던것을 갑자기 축소함으로써 임대 물량이 줄고 전,월세가 폭등하게 됐고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착한 가격에 전,월세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정경희 의원은 정부발표한 부동산정책은 모든 시장을 옥죄는 규제 일변 정책으로 자유시장경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이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임대인도 시장에서 공급자로서의 역활이 있어야 안정된다“고 말했다.

특위 태영호 의원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죽비를 맞았다고 했는데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특위 김형동 위원은 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신뢰를 줘야 하며, 정책을 바꿀때는 제대로 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것이 없다.

임대사업자들과 임차인들이 주택문제 가지고 갈등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동산 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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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이종인 의원은 집값 폭등 전,월세대란,세금폭탄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인한 국민들이 고통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들을 죄인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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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특위는 작년 7월 10일 결성된 이래 작년 7.29.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내 집 100만호’공급”, 같은 해 10.28.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이라는 비전으로 종합 부동산 대책과, 11.26.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및 3차례에 걸친 현장간담회 등 총 25차례에 걸친 회의와 토론회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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