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와 관련해 "국회를 이기려는 정부가 현장 혼란과 수급 대상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어서 오늘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 등 30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해당 법안은 민병덕·송갑석·이철규·윤영석·심상정·배진교 의원 안, 그리고 야당 발의 법안 등 약 25개에 이른다.

손실보상법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급적용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정의당과 달리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회의 핵심은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라며 "오늘 소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 중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반대한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초부터 이어지는 논의이지만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씨름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영업정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손실보상법에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법 형태를 특별법으로 할지 일반법 개정안으로 할지 여부 등 국회와 정부는 디테일한 법 내용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5월내 법안 처리가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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