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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엽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8일 오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토론 미래 시즌II 제38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자영업 위기 탈출 해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의 강연과 참석의원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권 원장은 “자영업 ‘대책’이 아니라 자영업 ‘정책’이 필요하다”며“자영업의 과잉경쟁, 낮은 생산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ㆍ기업개혁을 통한 임금노동자 창출, 자영업 협력체계 구축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위기 해법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임금 인상→가계소득 증가→소비ㆍ투자증가→기업수익 증가→임금 인상’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아닌 ‘임금 인상→기업수익 악화→고용축소→가계소득 감소→수요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정책과 관련해서는“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성격에 부합하고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와 소득 불균형 완화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진석 의원은 “코로나 이전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는 증발했고, 저소득층 소득은 감소하고, 자영업자들은 줄도산하고 있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1000만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 등 정책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명호, 김미애,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정재, 박진, 송석준, 양금희, 엄태영, 유상범, 윤두현, 윤재옥, 윤주경, 이만희, 장제원, 전주혜, 정운천, 정점식, 정진석, 정희용, 조태용, 최승재, 최형두, 추경호, 하영제 의원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가나다순)

<열린토론 미래 시즌Ⅱ>는 국가 아젠다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국회의원 공부 모임으로 정치ㆍ경제ㆍ외교ㆍ국방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월 1회 이상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