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호선, “국과수 마약과 신설하고 전담인력 증원해야”
국립과학수사원 2020년 마약감정의뢰 67,909건, 전담인력은 15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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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6-23 09:09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
성)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검거된 마약 사범은 12,209명으로
2016년 8,853명 대비 37.9%(3,356명)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판매・투약 등 행위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투약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투약자는 2016년
4,377명에서 2020년 6,353명으로 45.1%(1,976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판매자는 3,257명에서
4,182명으로 28.4%(925명) 증가했다.
특히 비대면 마약사범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2016년 1,120명에서
2020년 2,608명으로 132.8%(1,488명) 증가했다. 다크웹 및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사범은 2016
년 80명에서 2020년 748명으로 835%(668명) 급증했다.
연령별 마약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30대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했다. 20대 마약사범은 2016
년 1,327명에서 2020년 3,211명으로 141.9%(1,884명) 증가했으며, 30대 마약사범은 2016년
2,196명에서 2020년 2,803명으로 27.6%(607명)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에도 인력 증원 등 담당 기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13년에 마약과를 통폐합 하였으며, 전담인원은 15명에 불과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마약 감정인원 1인당 감정의뢰건수는 2016년 3,297건에서
년 4,527건으로 37.3%(1,230건) 증가했다. 감정의뢰건수는 2016년 49,453건에서 2020년 67,909
명으로 37.3%(18,456건) 증가했지만, 감정인원은 증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임호선 의원은 “버닝썬 사건 이후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국과수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증원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