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AI 가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미리 찾아 제공하는 ‘ 예측행정 ’ 의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 AI 활용이 민원 해결과 복지 · 안전 등 행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 알고리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책임 문제를 점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 ( 서울 중성동갑 ) 은 오늘 (20 일 ), 국회의원회관에서 「 AI 국가시대 핵심 － 예측행정 알고리즘의 책임과 제도설계 」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는 전현희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 국회 좋은정책포럼 ’ 이 주최하고 ,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前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 가 이사장인 ( 사 ) 좋은정책포럼이 주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의원은 , 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국민의 목소리와 민원 데이터를 AI 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AI 국민신문고 ’ 를 추진해왔다 . 22 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 AI 국민신문고법 」 을 대표발의하는 등 AI 를 활용한 국민 중심의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전현희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AI 3 대 강국 도약 ’ 을 국가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 이제 AI 혁신의 성과를 산업과 기술을 넘어 국민의 삶과 행정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 며 “AI 가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 예측행정 ’ 은 대한민국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당시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방대한 민원 빅데이터에 주목해 ‘AI 국민신문고 ’ 를 추진한 것도 국민의 목소리를 AI 와 결합하면 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 며 “ 앞으로 AI 국민신문고를 넘어 복지 사각지대와 사회적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기 전에 불합리한 제도까지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국민 중심의 예측행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고 말했다 .

전 의원은 “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AI 국가라고 할 수 있다 ” 며 “ 국회에서도 AI 국민신문고법을 비롯한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해 이재명 정부의 AI 3 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고 ,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 국민 중심 AI 행정 ’ 의 선도국가로 만들어가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이날 토론회는 ( 사 ) 좋은정책포럼 이사장인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 김한창 대신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

토론에는 △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부지사 △ 이충재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최정민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과장이 참여해 AI 예측행정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 알고리즘의 책임성과 투명성 ,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설계 방안을 논의했다 .

이날 행사에는 국회 좋은정책포럼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 서울 성북구갑 ), 박균택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을 비롯해 AI 및 민원 · 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