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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종덕 의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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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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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5.12.24(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 66일, 양 노조 위원장 단식 철야농성 7일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정치기본권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아 왔다.


특히 최근 대통령이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여론 의 납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후, 현장에서는 정부의 실질적 의지에 대한 우려와 분노가 확산됐다. 이에 두 노조는 더 이상 말로만 요구할 수 없다며 지난 12월 18일부터 단식과 철 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12월 23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농성장을 방문해 공무 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2026년 1월 부터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양 노조 위원장은 단식·철야농성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이번 결정은 투쟁의 종료가 아닌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라 며 "설치되는 논의기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 적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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