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2050탄소중립에 대한 정부 정책 간의 정합성을 지적하며, 이념화된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국무총리를 상대로 현 정부의 정책, 구체적 사례 및 통계수치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실패한 탈원전 정책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은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함에도 재원에 대한 구체적 추계·대책도 없이 흑백화면 속 대통령의 이벤트만 있었다”며, “부처 간의 정책 엇박자 속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배제해 실현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KBS 수신료와 함께 전 국민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낸 국민의 돈으로 실패한 탈원전 정책의 손실을 보전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탈원전 청구서를 국민에게 날릴 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날려버려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정점은 2018년으로 2050탄소중립까지 소요기간은 32년이다. EU 60년, 미국 43년과 비교했을 때 기간이 촉박하다. 또한 탄소 다배출 업종인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경제 자산규모를 고려했을 때 2050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더욱 도전적인 과제이다.

* 국별 제조업 비중/에너지 多소비업종(%, ‘19) : (한)28.4/8.4, (EU)16.4/5.0, (미)11.0/3.7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수송과 난방, 산업에 쓰이는 석유·천연가스 등 화석 에너지를 줄이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전기로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탄소중립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려면 현재보다 전력공급이 3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231.1백만toe 중 전기로 소비하는 에너지는 44.8백만toe에 불과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