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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호선, “국과수 마약과 신설하고 전담인력 증원해야”
국립과학수사원 2020년 마약감정의뢰 67,909건, 전담인력은 15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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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6-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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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 충북 증평·진천·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검거된 마약 사범은 12,209명으로

20168,853명 대비 37.9%(3,35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판매투약 등 행위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투약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투약자는 2016

4,377명에서 20206,353명으로 45.1%(1,976) 증가했. 같은 기간 판매자는 3,257명에서

4,182명으로 28.4%(925) 증가했다.

 

특히 비대면 마약사범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20161,120명에서

20202,608명으로 132.8%(1,488) 증가했다. 다크웹 및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사범은 2016

80명에서 2020748명으로 835%(668) 급증했다.

 

연령별 마약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20, 30대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했다. 20대 마약사범은 2016

1,327명에서 20203,211명으로 141.9%(1,884) 증가했으며, 30대 마약사범은 2016

2,196명에서 20202,803명으로 27.6%(607) 가했다.

 

이러한 추세에도 인력 증원 등 담당 기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13년에 마약과를 통폐합 하였으며, 전담인원은 15에 불과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마약 감정인원 1인당 감정의뢰건수는 20163,297건에서

4,527건으로 37.3%(1,230) 증가했다. 감정의뢰건수201649,453건에서 202067,909

명으로 37.3%(18,456) 증가했지만, 감정인원은 증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임호선 의원은 버닝썬 사건 이후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과수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증원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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