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병훈의원, “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 사업, 못 쓰고 반납한 돈 854억”
사업 시작 후 안 쓰고 반납한 돈 854억, 총 사업비의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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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20 16:44본문
사진제공= 이병훈의원실
손화진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한 돈이 845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11.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인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발급된 문화누리카드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여행, 체육활동 등에 지원되고, 연 10만원까지 사용가능하다. 2021년 올해 사업비는 1,992억원으로 재원은 복권기금에서 출연된다.
문화누리카드는 매년 발급율이 100%를 초과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 올해에도 187만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되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실적>
연도 | 발급인원(명) | 발급률(%) |
2019년 | 1,629,036 | 101.8 |
2020년 | 1,752,875 | 102.5 |
2021년(9.30 기준) | 1,873,718 | 95.1 |
연도 | 발급인원(명) | 발급률(%) |
2019년 | 1,629,036 | 101.8 |
2020년 | 1,752,875 | 102.5 |
2021년(9.30 기준) | 1,873,718 | 95.1 |
이렇게 카드 발급률이 100%를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실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돈이 매년 10% 가까이 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문화누리카드 년도별 불용액 현황>
연도 | 총예산 | 실집행액 | 불용액 | |
금액 | 비율 | |||
2014년 | 73,189 | 69,789 | 3,403 | 4.64% |
2015년 | 96,754 | 76,884 | 19,870 | 20.53% |
2016년 | 78,520 | 65,412 | 12,108 | 15.42% |
2017년 | 98,026 | 84,273 | 13,753 | 14.02% |
2018년 | 116,656 | 102,614 | 14,042 | 12.03% |
2019년 | 129,901 | 120,059 | 9,842 | 7.57% |
2020년 | 155,794 | 143,315 | 12,479 | 8.0% |
총계 | 748,840 | 662,346 | 85,497 | 11.41% |
이병훈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문화누리 카드 사업 시작 후 지난해까지 7년간 사용되지 못하고 복권기금에 반납된 금액이 총 854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총사업비의 11.41%가 반납된 것이다. 지난해에도 124억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됐다.
이병훈 의원은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 문화생활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해, 발급률이 100%를 넘길 정도로 제도가 정착됐다. 이제는 이용률을 높여 문화생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손화진기자 pp3269@hanmail.net
